야설 많은곳
1. 야설 사이트의 정의와 법적 문제
야설 사이트란, 성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성인 용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경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야설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형법 제 2조 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공연물을 제작·실금하거나 유포·판매·전시하거나 공연물에 나타난 성적 행위 등을 선정하여 그 내용이나 공연상태를 공개하거나 대여하는 자
② 공연물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공연과 관련된 물품이나 원료를 또는 우편물,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한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야설 사이트는 미성년자에게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때문에 만 18세 미만인 인터넷 이용자까지 이용 가능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제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 야설 사이트의 주요 문제점
(1) 청소년의 성교육에 부적절
대부분의 야설 사이트는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상담소, 건강교육 등을 통해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심리적으로 부담이 큼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야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보는 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야설과 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3) 범죄 행위 유발 가능성
앞서 말한 대로, 일부 야설 사이트에는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야설을 열람하다가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일부 악의적인 개인들이 이러한 야설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 유인을 할 수도 있다.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청소년 and 부모교육 강화
청소년과 부모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청소년들이 야설 사이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설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야설 사이트 이용을 감시하고,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법적대응 강화
야설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업체들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그치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대응만으로는 야설 사이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야설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와 유통망 검거, 그리고 광고주에 대한 벌금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대안적인 도서 교육 등 자료 제공
청소년들이 야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도서나 다른 자료를 제공해주어, 정상적인 성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이다. 대신, 이러한 자료들도 적절한 검증을 거쳐 제공되어야 한다.
FAQ
Q. 야설 사이트는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A. 아직까지는 야설 사이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차단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Q. 야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A. 보는 사람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것들을 접근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야설 사이트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형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공연물의 제작, 유포, 전시 등 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공연상태와 관련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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